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24-404호

개정이유 — 「환경영향평가법」 개정(법률 제20334호, '24.2.20 공포, '25.2.21 시행)에 따라 온라인 공청회·설명회 개최에 필요한 사항 등 시행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및 면적 기준 등을 완화하고,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 방식 다양화 등 기타 제도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 등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 가

   온라인 설명회·공청회 실시 방법 및 절차 등 마련(안 제15조제3항, 제16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18조제2항·제3항, 현행 제39조제3항 삭제, 제39조제4항, 제40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41조제2항·제3항) 온라인 설명회 및 공청회가 대면 설명회 및 공청회와 유사한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실시 방법과 절차 등을 마련함안 제15조

2. 나재해복구사업의 평가 제외 협의서류 마련안 제31조의2 및 제59조의2 신설

   행정안전부장관이 재해복구사업의 평가 제외를 위해 환경부장관에게 협의 요청 시 사업계획, 사업지역 환경현황, 환경보전방안 등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서류 작성의 세부적인 사항은 고시로 정함

3. 다시·도의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기준 마련안 제58조의2 신설

   시·도의 조례에 반드시 포함하여야 할 환경영향평가 평가 절차 및 내용, 전문기관등 의견청취, 거짓·부실 판단 등을 규정함

4. 라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면적 판단기준 완화안 별표4 비고10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숲경영체험림에 대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면적 판단 시 실질 개발면적을 적용함

5. 마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제외 대상 확대안 별표4 비고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복원사업, 「탄소흡수원법」에 따른 신규조림, 재조림 및 식생복구사업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제외 대상에 추가함

6. 바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방식 다양화안 제5조제1항

   환경영향평가협의회 회의 소집 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온라인 영상회의를 통하여도 심의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함

7. 사설명회·공청회 개최 전 홍보방식 다양화안 제15조제4항, 제16조제4항, 제39조제5항, 제40조제4항

   행정기관의 장 또는 사업자는 설명회·공청회 개최 전 일간신문 등에 주요내용을 공고하는 것 뿐만 아니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현수막을 게시하거나 읍ㆍ면ㆍ동 게시판에 공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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