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25-576호

개정이유 — 「환경영향평가법」 개정(법률 제20518호, 2024.10.22. 공포, ‘25.10.23 시행)에 따라 심층ㆍ신속평가 대상 사업ㆍ판단기준ㆍ절차 등 시행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전략환경영향평가 변경ㆍ재협의 대상 명확화, 약식평가 절차 합리화, 미등록 기술자 교육 의무화 등 그간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1. 가심층 또는 신속평가 검토 대상 및 기준 마련안 제67조의2, 제67조의4 , 별표 4의2, 별표 4의3 신설

   심층 또는 신속평가 검토대상을 규정하고 심층 또는 신속평가 분류를 위한 세부적인 환경영향 검토기준을 정함

2. 나심층평가의 공청회 개최 등 절차 마련안 제67조의3 신설

   심층평가 대상사업의 공청회 개최 절차 및 방법, 공청회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 생략한 경우 주민 등의 의견 수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3. 다신속평가의 결정 절차안 제67조의5 신설

   신속평가 결정을 위한 주민 등의 의견 수렴,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 결과 공개 등에 관한 구체적 절차 및 방법 등을 규정함

4. 라신속평가 대상사업의 경미한 사업계획 변경안 제67조의5 신설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한 신속평가 대상사업이 사업계획 등을 변경할 경우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미한 사업계획 변경 사항을 규정함

5. 마

   신속평가 대상사업 결정에 관한 사항 위임(안 제77조)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 관할 환경영향평가등 대상사업에 관한 신속평가 결정 등에 관한 권한을 지방환경관서의 장에 위임안 제77조

6. 바약식전략영향평가 절차 합리화 및 명확화안 제10조의2

   약식전략영향평가 절차를 주민 및 관계기관 의견 수렴과 협의요청을 동시 진행가능하도록 개선하고,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서”로 명확히 명시함

7. 사전략환경영향평가 제외시 변경·재협의 근거 명확화안 별표 2

   전략·환경·소규모 평가를 이미 거친 경우에는 새로운 전략평가 협의 대상이 되더라도 협의를 한 것으로 간주하여 사업계획 변경시 전략평가 변경·재협의 실시하는 근거를 마련함

8. 아환경영향평가 기술자 교육 강화안 별표 5의3

   평가업에 미등록된 기술자도 환경영향평가업에 고용된 경우에는 등록자와 동일하게 교육을 이수하도록 의무화함

9. 자과태료 대상 위반행위 개정사항 반영안 별표 10

   법률에서 규정한 신속평가 절차 등에 관한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 부과기준 반영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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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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