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4-1433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지방자치법」에 따른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도 그 지역을 관할하는 도 또는 특별자치도가 교통영향평가의 실시에 관한 조례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대도시의 조례로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 또는 그 범위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이 개정 (법률 제19974호, 2024. 1. 9. 공포, 2025. 1. 10. 시행)됨에 따라 교통영향평가 대상범위를 규정한 시행령도 함께 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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