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4-1412호

개정이유 — 자연재난 관련 규정과 지원 기준이 상이한 부분을 동일하게 규정하고, 현실성 있는 사회재난 피해자 지원을 위해 지원 대상 및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하려는 것임

1. 가피해자 정보 입력항목 추가별지 제1호서식

   간접지원을 제공하는 기관에서 알뜰통신사 가입 피해자의 정확한 정보 확인이 어려워, 피해자 정보 기재 시 기존 3사 통신사 외 알뜰통신사 회선 항목을 추가

2. 나피해자 주생계수단 확인 절차 명시별지 제1호서식

   피해신고서 유의사항과 처리절차에 주생계수단 확인을 통해 생계비가 지급되는 행정 절차를 기재

3. 다재난지원금 반환 시 징수근거 수정별지 제1호서식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른 반환절차 수정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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