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가유산청공고제2024-186호

개정이유 — 「국가유산영향진단법」의 제정(법률 제20284호, 2024.2.13. 공포, 2025.2.14. 시행)에 맞추어 매장유산 지표조사와 매장유산 유존지역에서의 개발사업 협의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285호, 2024.2.13. 공포, 2025.2.14.시행)됨에 따라, 건설공사 시행자의 지표조사 실시 시기와 국가유산 보존조치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는 등 이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발굴조사 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굴착사진을 제출하게 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 가「국가유산영향진단법」시행에 따른 지표조사 관련사항 정비
2. ㅇ지표조사 실시시기 삭제안 제3조 및 <별표1> 삭제
3. ㅇ국가·지자체 지표조사에 따른 유존지역 보호방안 마련안 제5조제1항
4. ㅇ지표조사 결과에 따른 보존조치 결과 보고에 관한 사항 삭제안 제5조제2항 삭제
5. ㅇ관련 서식 정비안 별지 제3호 삭제, 안 별지 제2호 및 제4호
6. 나현행 제도의 미비점 개선
7. ㅇ유존지역 정보공개 청구 신청대상자 제한 해제안 제2조
8. ㅇ발굴조사 중 인명사고 예방을 위하여 표본·시굴조사 완료신고 시 굴착사진 포함하여 제출안 제7조의2
9. ㅇ매장유산 발견신고 기한 연장(7일→30일)됨에 따른 발견신고서 서식 수정안 별지 제8호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7:49)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