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4-1445호

개정이유 — 공모 선정자에게 조성토지를 수의계약 할 수 있는 도시개발구역 내 특별설계 공모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모의 방법 및 공급기준을 구체화하는 한편,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의 개발계획 수립 과정에서 개발계획의 중대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기존에 토지소유주로부터 취득한 개발계획 동의는 효력을 상실하고 변경된 개발계획에 대한 동의를 재취득해야 함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1. ○특별설계 공모에 대한 토지공급 기준 구체화안 제24조 제1항, 제2항 및 제3항
2.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의 개발계획 수립 과정에서 중대한 변경이 발생되는 경우 기존 동의서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음을 명확하게 규정별지 제5호 서식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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