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4-1380호

개정이유 — 국토부장관이 표준부동산 소유자의 의견 청취를 위해 표준부동산 공시가격(안)을 개별적으로 통지할 경우, 소유자에 맞는 현행화된 주소로 통지할 수 있도록 소유자 성명ㆍ주소와 관련해서는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외국인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1. 가부동산 소유자 정보 제공시 개인정보 활용 근거 마련안 제9조
2. ㅇ

   국토부장관이 표준부동산의 소유자의 의견 청취를 위해 표준부동산 공시가격(안)을 개별통지할 경우, 소유자 성명·주소의 제공을 위해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등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함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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