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4-540호

개정이유 — 부동산 공시가격의 조사·산정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추가로 확보하여 정확성을 높이는 한편,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지자체의 검토기능을 확대하여 공시가격의 객관성·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1. 가공시가격 산정자료 보강안 제9조
2. ㅇ

   공시가격의 정확성 개선을 위해 관계 행정기관에 열람 또는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에 「지방세법」에 따른 재산세 과세대장을 추가

3. 나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대한 지자체 검토기능 확대안 제46조
4. ㅇ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객관성과 신뢰성 개선을 위해 국토부가 산정하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대하여 시·군·구청장이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거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절차 마련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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