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4-218호

개정이유 — 민간투자사업의 투자비 보전 또는 원활한 운영, 사용료 인하 등 이용자의 편익 증진, 주무관청의 재정부담 완화 등을 위하여 사업시행자는 부대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데, 현행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1조제1항은 부대사업으로 추진 가능한 시설을 열거하면서, 그 외 추진 가능한 시설에 대하여는 시행령에 위임한 상태임. 그러나 현재 시행령은 부대사업으로 추진 가능한 시설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부대사업 활성화를 위해 관련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또한 최근 금융환경의 악화, PF 시장 위축 등으로 민간투자 사업시행자의 자금조달 및 금융비용 부담이 증가하고, 민간투자사업비가 1조원 이상인 사업이 다수 발생하는 등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보증한도 확대 필요성이 증가하였음. 한편, 민간투자사업 보상자금 선투입 제도는 예산상 제약으로 보상비 지급이 늦어져 공사 지연, 보상비 상승으로 인한 재정부담 증가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주무관청이 지급하기로 한 보상비를 선투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제도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법령으로 관련 내용을 규정하고자 함.

1. 가민간투자사업의 부대사업 유형을 7개 추가안 제18조의3 신설

   1) 부대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사회환경의 변화를 반영한 새로운 부대사업 유형을 추가할 필요가 있음.

2. 나민간투자사업에 대해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부담의 보증한도를 기존 1조원에서 2조원으로 상향안 제29조제2항제1호

   1) 민간투자사업자의 자금조달비용 부담이 가중되는 등 보증한도 확대 필요성이 증가하여 사업당 보증한도를 기존 1조원에서 2조원으로 상향

3. 다보상자금 선투입 제도의 내용, 조달비용, 관련 절차 등을 시행령에 명시적으로 규정안 제37조의2 신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민간투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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