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4-715호

개정이유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864호, 2023. 12. 29. 공포, 2024. 1. 1. 시행)됨에 따라 대불비용 부담액 산정 등을 명확히 하고 ,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한도를 확대하고자 함

1. 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864호, 2023. 12. 29. 공포, 2024. 1. 1. 시행)되어 대불비용부담액을 최근 5년간 의료분쟁 발생현황, 대불제도 이용실적 등 고려하여 산정하도록 정함안 제27조

2. 나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한도를 3억원으로 확대하고 보상액, 지급방법 등 세부기준은 고시로 정함안 제23조

3. 다간이조정 대상인 소액사건의 범위를 조정신청액 5백만원 이하에서 1천만원 이하로 확대안 제15조의2제3항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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