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금융위원회공고제2024-357호

개정이유 — 기술신용평가회사 허가대상을 확대하고, 신용정보회사 정관의 변경을 사후보고로 변경하며, 개인신용정보의 전송요구대상 을 확대하고, 기타 조문을 정비하는 등 신용정보업 주요 개선사항에 관한 내용을 정하려는 것임.

1. 가기술신용평가회사 허가대상 확대안 제5조

   기술평가 전문성과 경험을 보유한 사업자(예: 발명·기술평가기관)를 기술신용평가업 허가신청 가능대상에 추가함

2. 나신용정보회사 정관의 변경을 사전신고에서 사후보고로 변경안 제8조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의 사전신고 사항을 사후보고 사항으로 변경함

3. 다채권추심회사에 채무확인서 교부를 위탁하는 자의 범위 규정안 제11조의2

   채권추심회사의 업무범위를 고려하여 채권추심회사의 추심대상이 되는 채권을 보유한 채권자를 채무확인서 교부업무의 위탁자로 규정함

4. 라개인신용정보의 전송요구대상을 확대안 제28조의3

   정책수요자에게 맞춤형 공공서비스를 추천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이 신용정보주체의 정보전송요구권 행사시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규정함

5. 마임원 겸직승인 심사업무를 금감원에 위탁안 별표3

   지배구조법과 동일하게 상임임원 겸직신청은 금융위원회가 접수하되 겸직승인 심사업무는 금융감독원에 위탁함

6. 바기타 조문 단순정비안 제9조의2, 제17조의2, 별표1의2

   기타 조문의 단순 오기 등을 정비하고자 함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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