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금융위원회공고제2025-798호

개정이유 — 가상자산 거래정보를 신용정보로, 가상자산사업자 및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를 신용정보제공·이용자로 포섭하며, 법원의 개인회생사건에서의 변제 정보와 주택임대차의 보증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정보를 금융사기 조사·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 수집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1. 가정의 조항 정비안 제2조

   가상자산의 거래에 관한 정보를 신용정보의 범위에 포함하는 등 정의 조항을 정비함

2. 나정보집합물의 재사용 금지 등 규제완화안 제14조의2

   정보집합물의 재사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련규제를 면제함

3. 다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 공공기관에 대해 요청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를 확대안 제19조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이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는 정보의 범위를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개인회생 사건에서의 변제 정보까지로 확대함

4. 라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정보를 제공하는 기관의 범위 확대안 제21조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5. 마전세사기 등 악성 임대인 정보 집중안 제28조

   금융사기 조사·방지를 위해 전세사기 등의 악성 임대인의 정보를 신용정보원에 공유하는 경우 임대인의 동의 없이 해당 정보를 가진 자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공유할 수 있도록 함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제2025-817호(「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 정정).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6:57)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