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310

개정이유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공포(‘26.5.12)되어 시행 예정(’26.8.13)임에 따라 개정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법인신용정보의 처리 위탁할 때 금융위원회 알려야 하는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신용정보주체의 전송요구 대상 정보에 본인의 채무·연체정보를 추가하여 채무 관련 증빙서류를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며, 현행 제도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 가채무조정기구에 대한 신용정보 등의 제공 특례 관련안 제35조의11, 제35조의12, 제37조의2제7항, 별표 5

   1) 채무조정기구의 지정 요건을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

   2) 채무조정기구의 상환능력 심사할 때 이용이 필요한 개인·신용정보로서 법률에서 위임한 개인·신용정보 요청할 수 있는 공공단체와 자료·정보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함

   3) 채무조정기구의 상환능력 심사할 때 개인·신용정보 이용을 위해 배제가 필요한 법률의 규정으로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

   4) 기타 채무조정기구가 개인·신용정보 제공·이용시 정보주체에게 정보제공 등의 내용을 조회할 수 있는 방법 등을 규정함

2. 나법인신용정보 처리 위탁 규제 완화안 제14조 제3항

   금융회사의 업무 부담 완화를 위해 법인신용정보 처리 위탁할 때 금융위원회 보고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3. 다개인신용정보 전송요구권 관련안 제28조의3 제6항

   신용정보주체의 전송요구 대상정보에 본인의 채무·연체정보를 추가하여 개인회생·파산 등을 신청할 때 본인의 채무·연체정보를 통합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4. 라연체 정보의 사전통지 규정 정비안 제30조의3 제4항 제2호

   단기 연체사실 정보의 등록을 신용정보주체에 1영업일 이전에 통지해야 하는 규정을 현행 단기 연체 정보 등록 기준(5영업일 이상)에 맞춰 정비하고자 함

5. 마개인신용정보 제공 동의 예외시 신용정보주체에 제공사실 등 알리는 방법 규정안 별표 2의 2 제18호

   제28조 제11항 제4호에 따라 주택임대차계약에 따른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임대인에 관한 정보 공유 시 신용정보주체 동의의 예외가 인정됨에 따라 신용정보주체에 개인신용정보 제공 사실 및 이유 등을 알리거나 공시하는 시기 및 방법을 규정하고자 함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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