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1월 행정입법 예고

136건

예고일	구분	제목	소관 부처	예고 기간	상태
11.28	대통령령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및관련지명예회복심의위원회	11.28 ~ 01.10	공포 기록 없음
11.28	부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11.28 ~ 12.18	공포 기록 없음
11.28	부령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11.28 ~ 12.12	시행
11.28	부령	미래창조과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미래창조과학부	11.28 ~ 12.12	공포 기록 없음
11.28	대통령령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	11.28 ~ 12.18	공포 기록 없음
11.28	부령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문화체육관광부	11.28 ~ 12.11	공포 기록 없음
11.28	부령	규제정비를 위한 경륜·경정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문화체육관광부	11.28 ~ 12.18	시행
11.28	부령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문화체육관광부	11.28 ~ 01.07	공포 기록 없음
11.28	대통령령	「관광진흥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문화체육관광부	11.28 ~ 12.18	공포 기록 없음
11.28	부령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1.28 ~ 01.07	공포 기록 없음
11.28	대통령령	「임대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1.28 ~ 01.07	공포 기록 없음
11.28	부령	「자동차등록규칙」일부개정(안)	국토교통부	11.28 ~ 12.15	공포 기록 없음
11.28	대통령령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1.28 ~ 12.08	공포 기록 없음
11.28	부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1.28 ~ 12.15	공포 기록 없음
11.27	부령	국방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국방부	11.27 ~ 01.06	시행
11.27	대통령령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금융위원회	11.27 ~ 01.06	공포 기록 없음
11.27	대통령령	명예영사의 임명 및 직무범위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외교부	11.27 ~ 01.06	시행
11.26	부령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일부개정안	해양수산부	11.26 ~ 01.05	시행
11.26	부령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11.26 ~ 12.10	공포 기록 없음
11.26	부령	수의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농림축산식품부	11.26 ~ 12.16	시행
11.26	부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1.26 ~ 01.05	시행
11.26	대통령령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1.26 ~ 01.05	시행
11.26	부령	여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외교부	11.26 ~ 01.05	공포 기록 없음
11.25	대통령령	보안업무규정 전부개정령(안)	국가정보원	11.25 ~ 01.05	시행
11.24	대통령령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해양수산부	11.24 ~ 01.05	시행
11.24	대통령령	국립해양박물관법시행령 제정(안)	해양수산부	11.24 ~ 01.05	시행
11.24	부령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11.24 ~ 12.15	공포 기록 없음
11.24	대통령령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11.24 ~ 12.15	공포 기록 없음
11.24	부령	군 장학생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방부	11.24 ~ 12.09	시행
11.24	부령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1.24 ~ 12.15	공포 기록 없음
11.21	대통령령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	11.21 ~ 12.16	시행
11.21	부령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의 개설허가절차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11.21 ~ 12.31	시행
11.21	대통령령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	11.21 ~ 12.31	시행
11.21	부령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	11.21 ~ 12.05	시행
11.21	대통령령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중소기업청	11.21 ~ 12.11	시행
11.21	부령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교육부	11.21 ~ 12.08	시행
11.20	부령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	11.20 ~ 12.30	시행
11.20	대통령령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	11.20 ~ 12.30	시행
11.20	부령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중소기업청	11.20 ~ 12.10	시행
11.20	부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11.20 ~ 11.27	시행
11.20	대통령령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11.20 ~ 11.27	시행
11.20	부령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1.20 ~ 12.30	시행
11.20	대통령령	철도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1.20 ~ 12.30	재예고반영
11.19	대통령령	선박직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	11.19 ~ 12.29	공포 기록 없음
11.19	부령	규제정비를 위한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	11.19 ~ 12.09	시행
11.19	대통령령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11.19 ~ 12.01	공포 기록 없음
11.19	부령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	11.19 ~ 11.27	시행
11.19	대통령령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등 25개 대통령령 일부개정령(안)	농림축산식품부	11.19 ~ 12.09	공포 기록 없음
11.19	부령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등 42개 농림축산식품부령 일부개정령(안)	농림축산식품부	11.19 ~ 12.09	시행
11.19	부령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중소기업청	11.19 ~ 12.29	시행
11.19	대통령령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문화체육관광부	11.19 ~ 12.09	공포 기록 없음
11.19	대통령령	책임운영기관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행정자치부	11.19 ~ 12.01	공포 기록 없음
11.18	대통령령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	11.18 ~ 11.28	공포 기록 없음
11.18	부령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고위공무원단 직위의 직무등급표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안전행정부	11.18 ~ 11.28	공포 기록 없음
11.18	대통령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안전행정부	11.18 ~ 11.28	시행
11.18	부령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안전행정부	11.18 ~ 11.24	시행
11.18	부령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안전행정부	11.18 ~ 12.08	시행
11.18	대통령령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안전행정부	11.18 ~ 12.08	시행
11.18	부령	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방부	11.18 ~ 12.08	공포 기록 없음
11.18	대통령령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방부	11.18 ~ 12.08	공포 기록 없음
11.18	대통령령	국군사이버사령부령 일부개정령(안)	국방부	11.18 ~ 12.29	시행
11.18	대통령령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문화체육관광부	11.18 ~ 12.08	시행
11.17	부령	노동위원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	11.17 ~ 12.29	공포 기록 없음
11.14	부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안전행정부	11.14 ~ 12.04	공포 기록 없음
11.14	대통령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안전행정부	11.14 ~ 12.04	시행
11.14	부령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안전행정부	11.14 ~ 12.04	시행
11.14	대통령령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안전행정부	11.14 ~ 12.04	시행
11.14	부령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미래창조과학부	11.14 ~ 12.24	공포 기록 없음
11.14	대통령령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1.14 ~ 12.24	시행
11.14	부령	지적측량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1.14 ~ 12.24	시행
11.14	부령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1.14 ~ 12.24	공포 기록 없음
11.14	대통령령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1.14 ~ 12.24	시행
11.14	부령	공간정보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1.14 ~ 12.24	시행
11.14	대통령령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1.14 ~ 12.24	시행
11.13	부령	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	11.13 ~ 12.23	시행
11.13	부령	해양수산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	11.13 ~ 12.23	시행
11.13	부령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	11.13 ~ 12.23	시행
11.13	부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11.13 ~ 12.03	공포 기록 없음
11.13	대통령령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교육부	11.13 ~ 12.03	공포 기록 없음
11.13	대통령령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교육부	11.13 ~ 12.23	공포 기록 없음
11.13	부령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경찰청	11.13 ~ 12.03	공포 기록 없음
11.13	대통령령	군인복지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방부	11.13 ~ 12.23	시행
11.13	대통령령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경찰청	11.13 ~ 12.03	재예고반영
11.12	부령	선박직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	11.12 ~ 12.02	시행
11.12	부령	선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	11.12 ~ 12.02	시행
11.12	부령	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	11.12 ~ 12.02	시행
11.12	부령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11.12 ~ 12.22	공포 기록 없음
11.12	부령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	11.12 ~ 11.27	공포 기록 없음
11.12	대통령령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	11.12 ~ 11.27	공포 기록 없음
11.12	대통령령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방부	11.12 ~ 12.02	시행
11.11	대통령령	선박직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	11.11 ~ 12.01	공포 기록 없음
11.11	부령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11.11 ~ 11.21	공포 기록 없음
11.11	대통령령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11.11 ~ 11.21	공포 기록 없음
11.11	대통령령	도서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문화체육관광부	11.11 ~ 12.22	시행
11.11	부령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1.11 ~ 11.21	시행
11.10	부령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른 재검토기한 규정을 위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공정거래위원회	11.10 ~ 12.01	공포 기록 없음
11.10	부령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11.10 ~ 12.22	시행
11.10	대통령령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11.10 ~ 12.22	시행
11.10	대통령령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미래창조과학부	11.10 ~ 12.22	공포 기록 없음
11.10	부령	대학설립·운영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교육부	11.10 ~ 12.22	시행
11.10	부령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방부	11.10 ~ 11.20	공포 기록 없음
11.10	부령	외무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외교부	11.10 ~ 12.22	시행
11.07	대통령령	하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11.07 ~ 12.17	시행
11.07	대통령령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교육부	11.07 ~ 11.17	공포 기록 없음
11.07	대통령령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금융위원회	11.07 ~ 11.27	공포 기록 없음
11.07	대통령령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11.07 ~ 12.17	시행
11.07	부령	관세법 제68조에 따른 특별긴급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11.07 ~ 12.17	시행
11.07	부령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1.07 ~ 11.27	시행
11.07	대통령령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1.07 ~ 11.27	시행
11.07	부령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1.07 ~ 12.17	시행
11.06	부령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법제처	11.06 ~ 11.13	공포 기록 없음
11.06	부령	고등교육법 시행규칙 제정(안)	교육부	11.06 ~ 11.26	공포 기록 없음
11.06	부령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교육부	11.06 ~ 11.26	시행
11.06	대통령령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문화체육관광부	11.06 ~ 12.16	공포 기록 없음
11.05	대통령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11.05 ~ 11.25	공포 기록 없음
11.05	부령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민권익위원회	11.05 ~ 11.20	시행
11.05	대통령령	특수학교 시설·설비 기준령 일부개정령(안)	교육부	11.05 ~ 12.15	공포 기록 없음
11.05	부령	군인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방부	11.05 ~ 12.15	시행
11.05	부령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1.05 ~ 11.25	공포 기록 없음
11.04	부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11.04 ~ 12.15	공포 기록 없음
11.04	대통령령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11.04 ~ 12.15	공포 기록 없음
11.04	대통령령	변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법무부	11.04 ~ 12.15	재예고반영
11.04	부령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안전행정부	11.04 ~ 11.24	공포 기록 없음
11.04	부령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안전행정부	11.04 ~ 12.15	시행
11.04	대통령령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안전행정부	11.04 ~ 12.15	시행
11.04	부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	11.04 ~ 11.24	공포 기록 없음
11.04	부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11.04 ~ 11.14	공포 기록 없음
11.03	부령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11.03 ~ 12.15	시행
11.03	부령	석면피해구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11.03 ~ 12.15	시행
11.03	대통령령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11.03 ~ 12.15	시행
11.03	부령	규제정비를 위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등 일괄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	11.03 ~ 11.24	공포 기록 없음
11.03	대통령령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에 관한 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	11.03 ~ 11.10	공포 기록 없음
11.03	부령	재검토기한 및 효력기간 설정을 위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	11.03 ~ 11.24	시행
11.03	대통령령	군인자녀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설립하는 고등학교의 학생 모집 등에 관한 특례 규정 일부개정령(안)	국방부	11.03 ~ 11.18	공포 기록 없음
11.03	부령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소방방재청	11.03 ~ 12.15	시행
11.03	대통령령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11.03 ~ 12.15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