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정비를 위한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14-726호

개정이유 — 해양수산부 소관 중 32개의 시행규칙상에 2014년도 규제정비계획에 따른 규제개선과 재검토형 일몰 조항을 설정하여 국민불편사항 해소 및 2년마다 해당 규제의 타당성을 검토하게 함으로써 규제에 대한 품질제고 및 지속적인 관리를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2014 규제정비계획에 포함된 규제개선 사항(완화 2개, 감축 2개)과 행정규제기본법 개정(’13.8)에 따른 규제일몰(2년 재검토 148개, 1년후 효력상실 3개)을 설정하고자 하는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