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4-11-13
- 의견제출 마감
- 2014-12-03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14-286호
개정이유 — 고등교육 평가·인증 관련 중요사항인 인정기관 지정기준, 지도·감독 등을 현행 행정규칙(고시)에서 법령(대통령령)으로 상향 조정하고, 인정기관 지정 심사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 인증 소위원회 및 지도·감독소위원회에 대한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
- 가
행정규칙(고시) 상의 인정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시정명령 및 지정철회(취소), 인정기관 내 평가·인증 관련 별도 사업회계 설치에 대한 법령상 근거 명확화
- 나
인정기관 지정 심사 및 지도·점검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인증소위원회’ 및 ‘지도·감독소위원회’에 대한 법령상 설치근거 마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행정규칙(고시) 상의 인정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시정명령 및 지정철회(취소), 인정기관 내 평가·인증 관련 별도 사업회계 설치에 대한 법령상 근거 명확화
나. 인정기관 지정 심사 및 지도·점검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인증소위원회’ 및 ‘지도·감독소위원회’에 대한 법령상 설치근거 마련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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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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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6-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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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11-13
- 예고 종료2014-12-03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