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16-145호

개정이유 — 가. ’12년「의료법」개정에 따라 평가인증기구로부터 인증을 받은 의학·치의학·한의학 또는 간호학을 전공하는 학교를 졸업한 자에 한해 국가고시 응시자격을 부여하였으며, - ’15.12월「고등교육법」개정(11조의2제2항)에 따라 종전 학교의 신청에 의해 자율적으로 운영되었던 고등교육 평가·인증제가 의학·치의학·한의학 또는 간호학 교육과정에 한해 의무화됨 - 이에, 하위 법령 개정을 통해 평가·인증절차 등을 마련하려는 것임 나. 또한,「행정업무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행정자치부령) 개정에 따른 변경된 서식의 설계기준에 맞게 법령 서식(인정기관 지정신청서, 인정기관 지정서)을 정비하고자 함

1. 가의료인 양성 학교의 평가·인증절차 조항 신설규정안 제2조의2

   의학·치의학·한의학 또는 간호학에 해당하는 교육과정(학부·학과·전공을 포함)을 운영하는 학교(이하 “의료인 양성 학교”)의 인증심사 최초 신청, 인증기간 만료 전 인증심사 신청, 이의신청, 인증결과 공개 등 절차 조항을 신설함

2. 나의료인 양성 교육과정의 평가·인증결과를 모집요강에도 포함하여 공개하는 것으로 후단에 신설규정안 제3조제2항 후단

   – 의학·치의학·한의학 또는 간호학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의 평가·인증 결과를 매 입학연도가 개시되는 날의 9개월 전에 모집요강에도 포함하여 공개토록 함 다.「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별지 서식 정비

   –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의 용어를 순화(구비서류→첨부서류, 날인→서명 또는 인)하고, 서식 디자인 개선(처리절차 도식화, 글자크기, 글꼴, 색상 등) 및 서식용지를 변경(보존·일반용지→ 백상지)함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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