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정비를 위한 경륜·경정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2014년 3월 20일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규제시스템 개혁을 위해 규제감축 및 일몰설정을 추진하도록 결정함에 따라 「경륜·경정법 시행규칙」등 총 5개의 문화체육관광부령을 일괄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경륜·경정법 시행규칙』 등 문화체육관광부 본부의 업무와 관련된 5개의 문화체육관광부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륜용 자전거 및 경정용 모터보트 검사 등의 규제에 대하여 2년 주기의 규제 재검토기한을 설정하고 기한 도래 시마다 해당 규제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