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14-269호

개정이유 — 민간에서 국방정보기술의 연구개발시 IT신기술의 실험 수행에 필요한 군 시설·장비 이용시 허가를 위한 제출 서류 중 불필요한 부분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민간의 군 시설·장비 이용 허가와 관련한 제출 서류 완화 - 재무제표는 민간이 군 시설·장비 손상시 변상능력을 보유하였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취지이나, 서류제출 없이 허가단계에서 확인 가능하므로 제출서류에서 삭제(안 제14조1항의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