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10-147호

개정이유 — 이 시행규칙은 효율적인 국방정보화 추진을 위하여「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9995호, ‘10. 2. 4. 공포, ’11. 1. 1. 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절차를 정하려 하는 것임.

주요내용 — 국방정보화사업의 종류, 국방정보아키텍쳐 활용실적 보고 서식, 연구개발을 위한 시설장비 허가 신청서식 마련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