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4-653호

개정이유 — 누출검사 대상시설 신고 시 시설운영자의 지자체장에 대한 토양관련전문기관 의견서 첨부의무를 면제하여 불필요한 행정부담을 경감하고, 법규정상 불명확한 정기 토양오염검사 주기 기준일을 명확화하여 일선 지자체의 관련규정 적용 시 혼란을 예방

1. 가누출검사 대상시설 신고 시 토양관련전문기관 의견서 첨부 면제안 제15조의2제1항

   – 토양법상 누출검사는 저장시설 또는 배관이 땅속에 있거나 땅에 밀착되어 오염물질 누출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시설을 대상으로 실시하므로 지자체장이 대상여부를 판정하기 용이

   – 누출검사시설 신고 시 시설운영자가 지자체장에 토양관련전문기관 의견서를 첨부하도록 한 의무사항을 면제

2. 나정기 토양오염검사 주기 명확화안 별표4 제1호, 제2호

   정기 토양오염검사(오염도검사, 누출검사) 주기 계산의 기준일을 특정토양오염대상시설의 최초 설치일로 통일하여 법령해석 상 혼란 제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