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14-701호

개정이유 — 선내비상훈련을 동영상 및 사진으로 기록하고 훈련 결과를 보고함으로써 훈련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외국인선원과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선원의 건강진단 항목 중 후천성면역결핍증(AIDS)항체검사를 제외함으로 선원인권 향상 을 도모하며 안전재교육 면제 폐지, 교육대상 및 기간 확대, 교육 유효기간 설정을 통한 해상안전사고 대응능력 강화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 가선내비상훈련의 기록안 제8조 개정

   선내비상훈련 내용을 항해일지에 기록할 뿐만 아니라 동영상, 사진 등으로 기록한 훈련 결과를 운항관리자에게 보고하도록 함

2. 나후천성면역결핍항체검사 제외안 제53조제3항제7호 개정, 별표 3, 별지 23의2서식

   외국인선원과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선박에 승선하는 선원 대상 건강진단 항목 중 후천성면역결핍증항체검사를 제외함

3. 다안전재교육 면제조항 삭제 등 안전교육 강화별표 2 개정

   안전재교육 면제 폐지, 교육대상 및 기간 확대 교육 유효기간 설정을 통한 해상안전사고 대응능력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