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령국토교통부2026-10-06 18:00 확인하루 4회 확인 (09·12·15·18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기본 정보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4-1322호

개정이유 —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중 정류장에서의 호객행위 금지 규정에 택시승차대를 추가하여 법규정 적용 및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을 명확히 하고자 함

가주 정차 시 질서 문란행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장소에 정류소 외에 택시승차대를 추가안 별표4 제1호가목6
가)) 정류소는 택시승차대를 포함하고 있으나 관련 규정에서는 이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아 정류소 외에 택시승차대를 추가하여 법규정을 명확히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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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 정차 시 질서 문란행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장소에 정류소 외에 택시승차대를 추가(안 별표4 제1호가목6)가)) 정류소는 택시승차대를 포함하고 있으나 관련 규정에서는 이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아 정류소 외에 택시승차대를 추가하여 법규정을 명확히 함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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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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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