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4-11-28
- 의견제출 마감
- 2014-12-12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미래창조과학부 본부 및 소속기관의 기능과 조직을 정비하고 인력을 증원하는 내용으로「미래창조과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됨에 따라 전파재난·사이버침해 대응 강화와 지역창조경제 혁신센터 구축·운영을 위한 인력 증원(5급 +5명, 6급 +3명)과 4급 2명을 3급 또는 4급으로 전환 및 소속기관의 관리운영직군 10명(통신운영9급 8명, 관리운영9급 1명, 열관리운영9급 1명)을 일반직군 10명(4급 2명, 5급 2명, 6급 6명)으로 전환하여 본부 및 소속기관의 보강이 시급한 분야로 재배치 하는 한편, 일반직 전직 시험에 합격한 관리운영직군 44명(본부 8명, 소속기관 36명)을 일반직군 44명(본부 8명, 소속기관 36명)으로 전환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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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11-28
- 예고 종료2014-12-12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