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안전행정부공고제2014-473호

개정이유 — 현실 재정수요를 반영하기 위하여 측정항목별 산정방식을 개선하고, 지방재정 운영의 건전성과 책임성 제고를 위한 자체노력 항목을 조정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 가실질 재정수요 반영을 위한 기초수요 및 보정수요 강화안 제4조 관련 별표 1 및 별표 2, 안 제5조제1항 관련 별표 3, 안 제5조제2항제4호 관련 별표 4

   (1) 늘어나는 지방자치단체 현실 재정수요 포착의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측정항목별 반영방식 등 강화 (2) 불합리한 측정단위 정비, 측정항목 및 측정단위 정비에 따른 보정수요 신설？E정비 등 (3) 자치단체 실질적인 재정수요 반영 강화 등

2. 나재정 책임성 제고를 위한 자체노력 항목 정비안 제8조 관련 별표 6 및 별표 7

   (1)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건전성과 책임성 제고를 위하여 세출 효율화와 세입 확충과 관련된 항목 반영 강화 및 신설 등 (2) 인건비 절감, 지방보조금 절감, 탄력세률 적용 강화, 신세원 발굴 항목 신설 등 (3)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책임성 강화로 건전한 재정운영 제고

3. 다기준재정수입 반영세목 조정안 제7조제1항제3호 및 안 제6조 관련 별표 5

   (1)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기준재정수입 산정방법 개선 (2) 화력발전 관련 지역자원시설세 기준재정수입에서 제외 (3) 원자력발전과 화력발전에 대한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입 산정기준 일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