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68조에 따른 특별긴급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4-183호

개정이유 — 관세법 제68조에 따르면, 국내외 가격차에 상당한 관세율로 양허한 농림축산물의 수입물량이 급증하거나 수입가격이 하락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국내 피해를 완화하기 위하여 물량기준에 의한 특별긴급관세 또는 가격기준에 의한 특별긴급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현행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 부과 규칙의 적용시한이 2014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2015년도에 특별긴급관세를 부과할 대상 품목을 규정하려는 것임.

1. 가

   현행 부과대상인 수삼 등 22개 품목은 가격기준 특별긴급관세 부과대상으로 연장함.

2. 나

   귀리 플레이크 등 가공곡물 11개 품목은 물량기준 특별긴급관세 부과대상으로 추가함.

3. 다

   쌀 등 미곡류 16개 품목은 물량기준과 가격기준 특별긴급관세 부과대상으로 추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