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68조에 따른 특별긴급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2-224호

개정이유 — 농림축산물 특별긴급관세 중 물량기준에 따른 특별긴급관세의 적용시한이 ‘22.12.31로 만료될 예정임에 따라, 2023년도 특별긴급관세 부과대상 및 기준발동물량을 새로 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최근 3년간의 평균수입량 등을 고려하여 미곡류 16개 품목에 대하여 특별긴급관세 부과를 위한 물량기준을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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