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산업통상자원부2026-10-12 15:00 확인하루 4회 확인 (09·12·15·18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기본 정보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4-591호

개정이유 — □ 경제자유구역 외국의료기관의 개설과 관련하여 제주도와 경제자유구역간의 규제차이를 완화하기 위해 외국의 의사·치과의사 면허 소지자 확보의무에 대한 위임근거 규정을 조정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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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료기관의 개설요건 중 외국의 의사·치과의사 면허 소지자 확보의무에 대한 위임규정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에서 ‘기준’으로 변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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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의 의사·치과의사 면허 소지자 확보의무에 대한 위임근거 조정(안 제20조의2) ㅇ 외국의료기관의 개설요건 중 외국의 의사·치과의사 면허 소지자 확보의무에 대한 위임규정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에서 ‘기준’으로 변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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