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3-814호

개정이유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개정(의안번호 18606)을 추진함에 따라 경제자유구역 입주 외국인투자기업이 수의계약으로 매입한 국·공유재산을 특수관계인 중 외국인투자기업에 한해 제공할 경우, 공정거래법상의 의무 준수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한 것임

1. 가공정거래법상의 의무 준수 사항 명확화안 제16조제7항 신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입주외국인투자기업에 국유ㆍ공유재산을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각하고, 매입하는 자가 특수관계인(외국인투자기업에 한함)에게 제공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제9호(부당지원행위의 금지) 및 제47조(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의 의무를 토지매매계약서에 명기토록 명확화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8:51)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