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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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의1(사무처리 특례의 적용배제) ① 법 제2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완료된 단위개발사업지구”란 단위개발사업지구 내 건축가능한 용지(제11조의4제5항의 별표 1의 용도 중 공공시설용지를 제외한 용지)면적의 100분의 90이상을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건축물의 사용 승인을 받은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27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접한 단위개발사업지구들”이란 제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경제자유구역의 효율적 개발을 저해하지 아니하고 주민생활 불편을 가중시키지 아니 하도록 일괄하여 사무처리 특례의 적용배제를 요청하는 경우로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고시하는 단위개발사업지구들을 말한다. ③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사무특례의 적용배제를 요청할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요청서를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경제자유구역의 명칭‧위치 및 면적 등 현황 2. 사무처리 특례의 적용배제를 요청하는 개별 또는 연접한 단위개발사업지구들의 명칭‧위치 및 면적 등 현황 3. 제1항에 따른 건축물 사용승인 현황 등 사무처리 특례의 적용배제 근거 4. 시‧도지사와의 협의 결과 5. 사무처리 특례의 적용배제 이후 당해 경제자유구역청의 해당지구에 대한 투자유치 등 관리계획 6. 그 밖에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사무처리 특례의 적용배제에 대한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그 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