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5-25호

개정이유 —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실시계획에 대한 관계기관 협의기간을 단축하여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외국인전용 카지노 허가사항 공고 및 허가요건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체계적으로 복합리조트 산업을 육성하는 한편, 개발사업시행자 등의 보고대상을 구체화하기 위한 것임.

1. 가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실시계획 협의기간 단축안 제12조의2
2. ㅇ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시행자의 실시계획에 대한 관계부처 협의기간을 30일에서 20일로 단축함.

3. 나외국인전용 카지노 허가 신용등급 요건 개선안 제20조의4 등
4. ㅇ

   허가 신청자가 투자금의 일부를 예치하거나, 금융기관 등이 발행하는 대출확약서 등을 제출하는 등 투자계획을 이행하기 위한 자금조달능력이 입증된 경우 신용등급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함.

5. 다외국인전용 카지노 허가절차 공고안 제20조의6
6. ㅇ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허가에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고, 공고에 따라 허가 신청자는 사전심사를 청구함. □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주요내용

7. 가개발사업시행자 등의 보고대상 구체화안 제7조 신설
8. ㅇ

   개발사업시행자와 경제자유구역청장은 산업통상자원부, 또는 시？도지사가 요청할 경우 경제자유구역 개발현황 및 투자유치 현황 등을 보고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