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642

개정이유 — 경제자유구역을 지역 일자리 거점으로 육성하고, 지역 산업 육성 중심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국내복귀기업의 지원 절차를 간소화하여 기업 지원을 강화하고, 경제자유구역청 및 지방정부의 역할을 확대하는 개정을 추진

1. 가국내복귀기업의 지원 절차 및 지원조건 간소화안 제14조의3

   1) 국내복귀기업이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상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 ‘입주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되는 절차가 필요하여 개선이 필요한 바,

   2)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국내복귀기업이 경제자유구역으로 입주하는 경우 ‘입주국내복귀기업’으로 규정하여 지원 절차 및 지원조건 간소화함

2. 나경제자유구역청 기능 강화안 제28조제6항

   경제자유구역 관리에 집중되어 있는 경제자유구역청 기능을 강화하여 특구 간 연계 구심점으로 육성함으로써 지역산업 육성 상승효과 창출을 도모

3. 다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 확대안 제5조의2제4항

   1) 경제자유구역이 아닌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의 경우 관리권자인 시·도지사가 입주업종 변경을 할 수 있으나, 경제자유구역의 경우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의결이 필요함

   2) 관리권자인 시·도지사가 입주업종을 변경할 수 있도록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입주업종 추가를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에 포함

4. 라산업시설용지의 공급가격 차등 적용안 별표1

   산업시설용지를 총 조성원가 범위에서 입지여건 등에 따라 분양 가격을 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전체 분양율을 제고하고자 함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10-19 15:00)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