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4-184호

개정이유 — 국유재산 사용료등의 감면, 양여 등 국유재산특례에 따른 재정 지원의 직전 회계연도 실적과 해당 회계연도 및 다음 회계연도의 추정금액을 국유재산특례 유형별로 분석한 보고서인 국유재산특례지 출예산서의 작성과 관련하여「국유재산특례제한법」제10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1. 가국유재산특례지출예산서에 포함될 사항 규정안 제4조의2

   1) 세출예산 분야별 국유재산특례지출 분석

   2)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으로 분류한 국유재산특례 대상자별 국유재산특례지출 분석

   3) 중앙관서별 국유재산특례지출 분석

   4)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