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특례제한법 시행령 제정(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1-38호

개정이유 — 「국유재산특례제한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1. 가신설ㆍ변경 계획서 기재사항안 제2조

   특례의 유형, 신설ㆍ변경의 목적과 필요성, 특례의 내용, 재정지원 추정금액 등 특례 신설ㆍ변경계획서의 기재사항을 규정함

2. 나점검ㆍ평가 결과의 공개 방법안 제3조

   특례의 점검ㆍ평가 결과를 기획재정부 인터넷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함

3. 다운용실적 보고 사항안 제4조

   특례의 유형별 운용실적, 특례에 따른 재정지원 규모, 신설ㆍ폐지 현황 등 특례 운용실적 보고사항을 규정함

4. 라

   권한의 위임(안 제5조) 특례에 대한 점검ㆍ평가 업무 중 특례 운용실태조사에 관한 업무를 조달청장에게 위임함안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