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4-1364호

개정이유 — 보험가입 시 국토부장관에의 통보 규정 등 불필요한 절차를 폐지하여 업계에서 자율적으로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평가법인 구성요건 완화, 업무위탁을 할 수 있는 법인 요건 완화 등 업태간 진입장벽을 낮추어 감정평가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도모하고자 함

1. 가감정평가 법인 구성요건 완화안 제67조 개정

   평가법인 구성을 위한 감정평가사 수 제한 규정을 현행 10인에서 5인으로 개정하여 진입장벽을 완화하고 법인 설립의 자율성을 확대

2. 나업무위탁을 할 수 있는 감정평가법인 요건 완화안 제81조제1항 개정

   소속 감정평가사 수 요건을 현행 50인에서 20인으로 완화하여 중소형 법인의 공시업무 참여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 업계 경쟁력 제고

3. 다보험가입 시 국토부장관에의 통보 의무 폐지안 제76조제1항 개정

   보험 가입 등의 의무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감정평가업자의 보험 가입 시 국토부장관에 통보하도록 한 규정을 폐지하고 감정평가협회에서 자율적으로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