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5-1142호

개정이유 — 각종 위원회 운영의 책임성 및 공정성 강화를 위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이 공포(‘15.8.11. 법률 제13462호)됨에 따라 직무 관련 비위사실이 있는 위원 등에 대한 해촉기준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 가위원회 위원의 해촉 기준 마련안 제50조의3 및 안 제90조의2 등

   공정하고 객관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및 감정평가사징계위원회 위원 중 직무 관련 비위사실 등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인 의사가 있는 경우 등에는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도록 함

2. 나합동사무소 구성 요건 완화안 제66조제2항

   감정평가업계의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합동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합동사무소에 두는 감정평가사의 수를 현행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완화함

3. 다다른 법률의 개정사항 반영안 별표 1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제명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함

원문 · 첨부

• HWP법령안부동산_가격공시_및_감정평가에_관한_법률_시행령_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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