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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예고순 전체 목록
| 예고일 | 구분 | 제목 | 소관 부처 | 예고 기간 | 상태 |
|---|---|---|---|---|---|
| 01.31 | 대통령령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방송통신위원회 | 01.31 ~ 03.12 | 공포 기록 없음 |
| 01.31 | 부령 |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1.31 ~ 02.07 | 시행 |
| 01.31 | 부령 |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1.31 ~ 02.10 | 시행 |
| 01.31 | 대통령령 |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01.31 ~ 03.11 | 시행 |
| 01.31 | 대통령령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고용노동부 | 01.31 ~ 03.12 | 시행 |
| 01.31 | 대통령령 |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 금융위원회 | 01.31 ~ 03.13 | 재예고반영 |
| 01.31 | 부령 |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여성가족부 | 01.31 ~ 03.11 | 시행 |
| 01.31 | 대통령령 |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1.31 ~ 02.07 | 시행 |
| 01.31 | 대통령령 |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해양경찰청 | 01.31 ~ 02.07 | 시행 |
| 01.30 | 부령 | 재외공관의 분관 출장소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외교부 | 01.30 ~ 02.14 | 시행 |
| 01.30 | 부령 |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외교부 | 01.30 ~ 02.14 | 시행 |
| 01.30 | 대통령령 |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1.30 ~ 03.10 | 시행 |
| 01.30 | 부령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01.30 ~ 03.10 | 공포 기록 없음 |
| 01.30 | 부령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1.30 ~ 02.10 | 시행 |
| 01.30 | 대통령령 | 상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1.30 ~ 02.14 | 시행 |
| 01.30 | 부령 |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 해양경찰청 | 01.30 ~ 03.10 | 시행 |
| 01.30 | 부령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산림청 | 01.30 ~ 03.10 | 공포 기록 없음 |
| 01.30 | 대통령령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산림청 | 01.30 ~ 03.10 | 시행 |
| 01.30 | 대통령령 |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 해양경찰청 | 01.30 ~ 03.10 | 공포 기록 없음 |
| 01.30 | 부령 |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01.30 ~ 02.14 | 시행 |
| 01.30 | 부령 |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01.30 ~ 02.10 | 시행 |
| 01.30 | 부령 |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01.30 ~ 02.11 | 시행 |
| 01.29 | 부령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1.29 ~ 03.09 | 시행 |
| 01.29 | 대통령령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1.29 ~ 03.09 | 시행 |
| 01.29 | 부령 | 철도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1.29 ~ 03.09 | 시행 |
| 01.29 | 대통령령 | 국가공무원총정원령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1.29 ~ 03.09 | 시행 |
| 01.29 | 부령 |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농림축산식품부 | 01.29 ~ 02.07 | 시행 |
| 01.29 | 부령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경찰청 | 01.29 ~ 03.09 | 시행 |
| 01.28 | 부령 |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01.28 ~ 03.10 | 시행 |
| 01.28 | 부령 |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01.28 ~ 02.12 | 공포 기록 없음 |
| 01.28 | 대통령령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민권익위원회 | 01.28 ~ 03.09 | 시행 |
| 01.28 | 대통령령 |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1.28 ~ 03.09 | 시행 |
| 01.28 | 부령 |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문화재청 | 01.28 ~ 02.12 | 공포 기록 없음 |
| 01.28 | 대통령령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 금융위원회 | 01.28 ~ 03.09 | 시행 |
| 01.28 | 부령 |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01.28 ~ 02.12 | 시행 |
| 01.28 | 대통령령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01.28 ~ 03.09 | 공포 기록 없음 |
| 01.23 | 부령 |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1.23 ~ 03.23 | 시행 |
| 01.23 | 부령 | 여성농어업인육성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01.23 ~ 03.03 | 시행 |
| 01.23 | 총리령 |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민권익위원회 | 01.23 ~ 02.06 | 공포 기록 없음 |
| 01.23 | 대통령령 |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01.23 ~ 03.03 | 시행 |
| 01.23 | 대통령령 |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01.23 ~ 03.03 | 공포 기록 없음 |
| 01.23 | 대통령령 | 소재ㆍ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01.23 ~ 03.03 | 시행 |
| 01.23 | 대통령령 |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1.23 ~ 03.03 | 시행 |
| 01.23 | 부령 |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해양경찰청 | 01.23 ~ 01.28 | 시행 |
| 01.23 | 대통령령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1.23 ~ 03.03 | 시행 |
| 01.23 | 대통령령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1.23 ~ 02.12 | 공포 기록 없음 |
| 01.23 | 대통령령 | 수의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농림축산식품부 | 01.23 ~ 02.05 | 시행 |
| 01.23 | 총리령 |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가보훈처 | 01.23 ~ 02.07 | 시행 |
| 01.23 | 부령 |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농림축산식품부 | 01.23 ~ 03.03 | 공포 기록 없음 |
| 01.23 | 부령 |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농림축산식품부 | 01.23 ~ 02.06 | 공포 기록 없음 |
| 01.23 | 대통령령 |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농림축산식품부 | 01.23 ~ 03.03 | 공포 기록 없음 |
| 01.23 | 대통령령 | 합동군사대학교령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01.23 ~ 03.03 | 시행 |
| 01.23 | 부령 |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농림축산식품부 | 01.23 ~ 03.03 | 시행 |
| 01.23 | 부령 |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통일부 | 01.23 ~ 02.07 | 시행 |
| 01.23 | 대통령령 |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농림축산식품부 | 01.23 ~ 02.05 | 공포 기록 없음 |
| 01.22 | 총리령 |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법제처 | 01.22 ~ 02.05 | 시행 |
| 01.22 | 부령 | 주차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1.22 ~ 03.02 | 시행 |
| 01.22 | 부령 |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01.22 ~ 03.04 | 시행 |
| 01.22 | 부령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1.22 ~ 03.04 | 공포 기록 없음 |
| 01.22 | 대통령령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1.22 ~ 03.04 | 공포 기록 없음 |
| 01.22 | 부령 |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01.22 ~ 03.02 | 공포 기록 없음 |
| 01.22 | 대통령령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1.22 ~ 02.06 | 공포 기록 없음 |
| 01.22 | 부령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고용노동부 | 01.22 ~ 03.02 | 시행 |
| 01.22 | 대통령령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고용노동부 | 01.22 ~ 03.02 | 시행 |
| 01.22 | 대통령령 |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1.22 ~ 03.02 | 시행 |
| 01.22 | 부령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문화체육관광부 | 01.22 ~ 03.02 | 공포 기록 없음 |
| 01.22 | 총리령 |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식품의약품안전처 | 01.22 ~ 03.03 | 시행 |
| 01.21 | 부령 |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기상청 | 01.21 ~ 02.10 | 공포 기록 없음 |
| 01.21 | 부령 |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관세청 | 01.21 ~ 02.05 | 시행 |
| 01.21 | 대통령령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소방청 | 01.21 ~ 03.02 | 공포 기록 없음 |
| 01.21 | 대통령령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금융위원회 | 01.21 ~ 03.02 | 재예고반영 |
| 01.21 | 대통령령 |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문화체육관광부 | 01.21 ~ 03.02 | 공포 기록 없음 |
| 01.21 | 부령 | 축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농림축산식품부 | 01.21 ~ 02.10 | 공포 기록 없음 |
| 01.21 | 대통령령 | 축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농림축산식품부 | 01.21 ~ 01.28 | 공포 기록 없음 |
| 01.21 | 부령 | 경찰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규칙 일부개정령(안) | 경찰청 | 01.21 ~ 02.03 | 시행 |
| 01.20 | 총리령 |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원자력안전위원회 | 01.20 ~ 02.10 | 시행 |
| 01.20 | 대통령령 | 교정직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개정령(안) | 법무부 | 01.20 ~ 03.02 | 시행 |
| 01.20 | 부령 |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1.20 ~ 03.02 | 시행 |
| 01.20 | 부령 |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1.20 ~ 03.02 | 시행 |
| 01.20 | 대통령령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1.20 ~ 03.02 | 공포 기록 없음 |
| 01.20 | 부령 |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1.20 ~ 03.02 | 공포 기록 없음 |
| 01.20 | 대통령령 | 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1.20 ~ 03.02 | 공포 기록 없음 |
| 01.20 | 대통령령 |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1.20 ~ 03.02 | 시행 |
| 01.20 | 부령 |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문화체육관광부 | 01.20 ~ 02.10 | 공포 기록 없음 |
| 01.20 | 대통령령 | 교원소청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01.20 ~ 03.02 | 시행 |
| 01.20 | 부령 |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여성가족부 | 01.20 ~ 03.02 | 공포 기록 없음 |
| 01.17 | 대통령령 |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1.17 ~ 02.26 | 시행 |
| 01.17 | 부령 |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1.17 ~ 01.20 | 시행 |
| 01.17 | 부령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1.17 ~ 02.26 | 시행 |
| 01.17 | 대통령령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1.17 ~ 02.26 | 시행 |
| 01.17 | 대통령령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1.17 ~ 02.03 | 시행 |
| 01.17 | 대통령령 | 소방공무원 기장령 일부개정령(안) | 소방청 | 01.17 ~ 02.26 | 시행 |
| 01.17 | 대통령령 | 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1.17 ~ 02.03 | 시행 |
| 01.17 | 부령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농림축산식품부 | 01.17 ~ 02.26 | 시행 |
| 01.17 | 대통령령 |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01.17 ~ 02.27 | 시행 |
| 01.17 | 대통령령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농림축산식품부 | 01.17 ~ 02.26 | 공포 기록 없음 |
| 01.16 | 대통령령 |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1.16 ~ 02.25 | 재예고반영 |
| 01.16 | 부령 |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통계청 | 01.16 ~ 02.10 | 시행 |
| 01.15 | 총리령 | 규제일몰 해제를 위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공정거래위원회 | 01.15 ~ 02.24 | 공포 기록 없음 |
| 01.15 | 부령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1.15 ~ 02.24 | 시행 |
| 01.15 | 대통령령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1.15 ~ 02.24 | 공포 기록 없음 |
| 01.15 | 부령 | 밀산업육성법 시행규칙 제정(안) | 농림축산식품부 | 01.15 ~ 02.04 | 공포 기록 없음 |
| 01.15 | 대통령령 | 밀산업육성법 시행령 제정(안) | 농림축산식품부 | 01.15 ~ 01.22 | 공포 기록 없음 |
| 01.14 | 대통령령 |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소방청 | 01.14 ~ 02.24 | 시행 |
| 01.14 | 대통령령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문화체육관광부 | 01.14 ~ 02.24 | 시행 |
| 01.13 | 대통령령 | 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산림청 | 01.13 ~ 02.24 | 공포 기록 없음 |
| 01.13 | 부령 |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01.13 ~ 01.20 | 공포 기록 없음 |
| 01.10 | 부령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01.10 ~ 02.06 | 공포 기록 없음 |
| 01.10 | 부령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01.10 ~ 02.19 | 공포 기록 없음 |
| 01.10 | 부령 |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산림청 | 01.10 ~ 02.21 | 공포 기록 없음 |
| 01.10 | 대통령령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가보훈처 | 01.10 ~ 02.21 | 공포 기록 없음 |
| 01.10 | 대통령령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가보훈처 | 01.10 ~ 02.21 | 공포 기록 없음 |
| 01.10 | 대통령령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농림축산식품부 | 01.10 ~ 02.19 | 시행 |
| 01.10 | 대통령령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1.10 ~ 02.19 | 공포 기록 없음 |
| 01.10 | 부령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1.10 ~ 02.19 | 공포 기록 없음 |
| 01.10 | 대통령령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1.10 ~ 02.19 | 공포 기록 없음 |
| 01.10 | 부령 |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1.10 ~ 01.15 | 시행 |
| 01.09 | 대통령령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01.09 ~ 02.18 | 시행 |
| 01.09 | 대통령령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금융위원회 | 01.09 ~ 02.18 | 공포 기록 없음 |
| 01.09 | 대통령령 |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문화체육관광부 | 01.09 ~ 02.18 | 시행 |
| 01.09 | 부령 |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중소벤처기업부 | 01.09 ~ 01.13 | 시행 |
| 01.09 | 부령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중소벤처기업부 | 01.09 ~ 02.10 | 시행 |
| 01.09 | 대통령령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와 금정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 제정(안) | 행정안전부 | 01.09 ~ 02.18 | 시행 |
| 01.09 | 대통령령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중소벤처기업부 | 01.09 ~ 01.23 | 시행 |
| 01.09 | 부령 |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통일부 | 01.09 ~ 01.17 | 시행 |
| 01.08 | 대통령령 |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1.08 ~ 01.28 | 시행 |
| 01.08 | 부령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1.08 ~ 02.17 | 시행 |
| 01.08 | 대통령령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1.08 ~ 02.17 | 시행 |
| 01.08 | 총리령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식품의약품안전처 | 01.08 ~ 02.18 | 공포 기록 없음 |
| 01.08 | 대통령령 | 산림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산림청 | 01.08 ~ 02.17 | 시행 |
| 01.08 | 대통령령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1.08 ~ 01.21 | 공포 기록 없음 |
| 01.07 | 부령 | 소방안전교부세 교부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1.07 ~ 02.17 | 시행 |
| 01.07 | 대통령령 |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개정령(안) | 소방청 | 01.07 ~ 02.06 | 공포 기록 없음 |
| 01.07 | 대통령령 |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1.07 ~ 02.06 | 공포 기록 없음 |
| 01.07 | 대통령령 | 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 소방청 | 01.07 ~ 02.06 | 공포 기록 없음 |
| 01.07 | 대통령령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행정안전부 | 01.07 ~ 02.06 | 공포 기록 없음 |
| 01.07 | 대통령령 | 건설 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1.07 ~ 02.17 | 시행 |
| 01.07 | 부령 |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정(안) | 소방청 | 01.07 ~ 02.17 | 공포 기록 없음 |
| 01.07 | 부령 |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소방청 | 01.07 ~ 02.17 | 시행 |
| 01.07 | 대통령령 | 소방공무원 징계령 일부개정령(안) | 소방청 | 01.07 ~ 02.06 | 공포 기록 없음 |
| 01.07 | 대통령령 |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일부개정령(안) | 소방청 | 01.07 ~ 02.06 | 공포 기록 없음 |
| 01.07 | 대통령령 |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 | 소방청 | 01.07 ~ 02.06 | 공포 기록 없음 |
| 01.07 | 부령 |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산림청 | 01.07 ~ 01.10 | 공포 기록 없음 |
| 01.06 | 부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1.06 ~ 02.17 | 공포 기록 없음 |
| 01.06 | 대통령령 | 법인세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1.06 ~ 01.28 | 시행 |
| 01.06 | 대통령령 | 주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1.06 ~ 01.16 | 시행 |
| 01.06 | 대통령령 |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1.06 ~ 01.28 | 시행 |
| 01.06 | 대통령령 |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1.06 ~ 01.28 | 시행 |
| 01.06 | 대통령령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1.06 ~ 01.28 | 시행 |
| 01.06 | 대통령령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1.06 ~ 01.28 | 시행 |
| 01.06 | 대통령령 |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 규정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1.06 ~ 01.28 | 시행 |
| 01.06 | 대통령령 |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1.06 ~ 01.28 | 시행 |
| 01.06 | 대통령령 |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1.06 ~ 01.28 | 시행 |
| 01.06 | 대통령령 |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1.06 ~ 01.28 | 시행 |
| 01.06 | 대통령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1.06 ~ 01.28 | 시행 |
| 01.06 | 대통령령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1.06 ~ 01.28 | 시행 |
| 01.06 | 대통령령 |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1.06 ~ 01.28 | 시행 |
| 01.06 | 대통령령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1.06 ~ 01.28 | 시행 |
| 01.06 | 대통령령 | 국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1.06 ~ 01.28 | 시행 |
| 01.06 | 대통령령 | 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1.06 ~ 01.28 | 시행 |
| 01.06 | 대통령령 |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1.06 ~ 01.28 | 시행 |
| 01.06 | 대통령령 | 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1.06 ~ 01.16 | 시행 |
| 01.06 | 대통령령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1.06 ~ 01.28 | 시행 |
| 01.06 | 대통령령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1.06 ~ 01.28 | 시행 |
| 01.06 | 대통령령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1.06 ~ 02.17 | 시행 |
| 01.03 | 대통령령 | 해양경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해양경찰청 | 01.03 ~ 02.12 | 시행 |
| 01.03 | 부령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1.03 ~ 02.12 | 공포 기록 없음 |
| 01.03 | 대통령령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1.03 ~ 02.12 | 공포 기록 없음 |
| 01.02 | 부령 | 상급종합병원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1.02 ~ 02.11 | 시행 |
| 01.02 | 대통령령 |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일부개정령(안) | 국민권익위원회 | 01.02 ~ 02.11 | 시행 |
| 01.02 | 대통령령 |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령(안) | 국민권익위원회 | 01.02 ~ 02.11 | 시행 |
| 01.02 | 대통령령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민권익위원회 | 01.02 ~ 02.11 | 시행 |
| 01.02 | 부령 |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농촌진흥청 | 01.02 ~ 01.07 | 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