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0-01-20
- 의견제출 마감
- 2020-03-02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여성가족부공고제2020-12호
개정이유 — 청소년복지시설(청소년치료재활센터)의 시설장 등 종사자 자격기준을 완화함으로써 인재 채용의 애로사항을 경감하는 한편, 시설 운영의 효율성 및 활성화를 제고할 수 있도록 관련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임.
- 가청소년복지시설(청소년치료재활센터) 종사자(시설장 및 관리업무책임자)의 자격기준 제한 완화별표1 제 나호 개정
- ○청소년 보호 및 지원과 관련한 전공 분야 확대
- ○실무경력의 기준을 청소년 및 사회·문화 분야 관련 업무까지 확대
- ○청소년치료재활센터의 시설장에 응모가능한 공무원의 직급 하향(3급→4급)
- ○시설장과 관리업무책임자 간 자격체계의 통일성 부여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청소년치료재활센터 종사자의 자격기준을 완화하여 인재 채용의 어려움을 줄이고 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종사자 자격 기준 확대
청소년 보호 및 지원과 관련된 전공 분야를 아동학, 사회학 등으로 넓히고 특정 명칭으로 한정하지 않도록 내용을 수정하려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별표 1 제 나호
변경 전
청소년 보호 및 지원과 관련한 전공 분야(아동학, 사회학 등)와 실무경력 기준이 제한적이었으며, 공무원 응모 직급이 3급으로 제한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전공 분야를 아동학, 사회학 등으로 확대하고 실무경력 인정 범위를 사회·문화 분야까지 넓히며, 공무원의 응모 가능 직급을 4급으로 낮추는 내용이에요.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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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치료재활센터
청소년복지법에 따라 청소년의 보호와 치료, 재활을 위해 설치하여 운영하는 시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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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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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1-20
- 예고 종료2020-03-02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