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0-39호

개정이유 — 건설공사 벌점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벌점의 산정ㆍ적용 방법을 평균방식에서 합산방식으로 변경하고, 벌점 측정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규정하는 등 벌점 측정기준의 객관성을 높이는 한편, 건설기술용역, 건설공사 등을 공동이행방식으로 공동도급하는 경우 벌점 부과 대상을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로 규정하여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등에 관한 공동수급체의 대표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용어를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 가공동도급하는 경우 벌점 부과 대상 변경제87조 제2항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공동수급체의 대표자에게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2. 나건설공사 등의 벌점관리기준 정비별표 8

   1) 벌점의 산정ㆍ적용 방법을 평균방식에서 합산방식으로 변경

   2) 벌점 측정기준 등 별표 8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규정

   3) 벌점 측정기관에서 책정한 벌점에 대해 벌점 부과대상자가 제출하는 의견을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5명 이상의 위원이 검토하도록 규정

   4)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건설기술용역업자’를 ‘건설기술용역사업자’로 변경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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