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9-1227호

개정이유 — 현재 생애주기 비용 관점의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가 설계단계에서는 활성화되어 있는 반면 시공 단계에서는 검토가 미흡하여, 여건변화에 따른 발주청의 추가 검토를 의무화하고, 발주청 주관 외 시공사가 주관하여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함

1. 가발주청 주관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대상 추가제75조제1항제3호 및 제4호

   설계 후 발주까지 수년이 걸리는 경우 여건변화에 따른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를 의무화하고, 발주청 판단에 따라 필요시 추가 검토할 수 있도록 개정

2. 나시공사 주관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실시안 제75조제2항 및 제5항

   시공자가 성능개선, 기능향상을 위해 필요한 경우 발주청과 협의하여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발주청에 대해서는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 결과의 제출 의무화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설명자료.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2:55)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