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0-4호

개정이유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이 공포(’19.12.3.)됨에 따라 개정법률안과 관련된 시행규칙 조문 및 그간의 입법미비사항을 보완 개선하려는 것임

1. 가전자기록물 기술정보 관리 서식 마련안 제23조의2 신설

   전자기록물의 파일포맷 및 소프트웨어에 대한 기술정보 관리 서식을 신설함

2. 나기록물의 폐기금지 관련 서식 마련안 제35조의2, 제35조의3 신설

   기록물 폐기금지 요청 및 해제 요청서식을 신설함

3. 다비밀기록물 생산현황통보 서식 정비안 제39조

   비밀기록물 생산현황통보 서식을 간소화(보존기간 구분 간소화, 보호기간별 현황 삭제)하고, 보유현황 항목을 삭제하는 한편, 비밀유형의 “간행물”을 “책자류”로 변경하는 등 서식을 개정함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2:42)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