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1-813호

개정이유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이 국회의결(‘21.12.9.)됨에 따라 개정법률안과 관련된 시행규칙 조문을 개정하고 입법 미비사항 및 운영상의 문제점 등을 보완하여 개선하려는 것임

1. 가기록물 보존매체 요건의 일관성 확보안 제25조제1항

   최근 기록물을 수록하는 전자매체로는 내용의 수정·삭제가 가능한 스토리지가 사용되고, 보다 발전된 위·변조 방지 기술이 적용되고 있어 과거 매체에 적용되던 수정·삭제 제한 원칙 삭제

2. 나기록물의 부기ㆍ정정 절차 및 서식 마련안 제33조의3

   부기·정정 요청서 서식을 마련하고, 기록물관리기관이 부기·정정한 결과를 공공기관에 통보하도록 함

3. 다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시험 합격자 공고 방법 변경안 제42조의2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시험 합격자 발표 시 합격자 명단이 아닌 합격자로 결정되었다는 내용을 공고토록 함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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