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자치부공고제2017-212호

개정이유 —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 2 제1항에 따라 법령상 조문에 명시적 근거 없이 주민번호를 요구하는 서식에 대한 정비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 가전문요원 자격증 발급시 신분증 사본 제출 삭제안 제42조의5, 서식 23

   –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 2 제1항에 따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에 규정 된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자격증 발급 신청시 신분증 사본 또는 주민등록등본 제출사항을 삭제 하고자 함.

   – 신분증 또는 주민등록등본이 없더라도 성명, 생년월일, 학위증 등으로 본인 확인이 가능함.

2. 나보존매체 중 하나인 전자매체 수록 절차 정비안 제25조

   기록물관리기관에서 보존 중인 기록물을 보존매체 중 하나인 전자매체에 수록하는 경우, 해당 기록물은 전자 또는 비전자를 전자화한 기록물 모두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전자기록물에 한정된 전자매체 수록 조항을 기록물로 수정하고자 함.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0:31)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