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01-31
- 의견제출 마감
- 2020-03-12
- 공포
- 2020-04-28
- 시행
- 2020-05-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20-53호
개정이유 — 고령자고용촉진을 위한 사업 관련, 대통령령에 위임된 사업실시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여 법적 근거를 명시하는 한편, 초고령화에 대비, 50세 이상 이직예정자 대상 사업주의 재취업지원 서비스 제공(노력)에 관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 촉진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의무 대상, 범위, 내용 등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을 신설하고 기타 규제의 재검토, 고유식별정보처리, 지방고용노동관서 권한위임 관련 조항 등의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 가고령자고용촉진을 위한 사업실시 관련 세부사항 규정영 제9조의2제1항 ~ 제6항 신설
법 제11조의4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령자 고용촉진을 위해 할 수 있는 사업 등의 위임근거 및 지원할 수 있는 근거의 구체화
- 나고용 지원금 지급에 관한 사항 현행화영 제11조 신설
「60세 이상 고령자고용지원금」,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에 관한 지급기준 등 관련 규정(고용보험법 시행령 제 25조의2, 제28조의4)을 추가
- 다재취업지원 서비스 지원 구체화영 제14조의2~4 신설
‘20. 5월부터 시행되는 50세 이상 비자발적 이직예정자 대상 사업주의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노력) 관련, 법령에 위임된 서비스 제공 의무 사업주, 대상 근로자, 범위 및 내용 등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을 신설하고자 함
- 라권한의 위임사항 추가영 제15조
영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사회적일자리 창출 실시에 대한 사항 및 법 제 21조의3제4항에 따른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주에 대한 지원에 관한 업무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
- 마규제의 재검토영 제15조의2
고령자인재은행 지정기준 재검토 시점을 ‘17년에서 ’20년으로 현행화
- 바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15조의3 신설
재취업지원 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에 따라 서비스 지원 및 보고와 검사에 관한 사무 시행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 규정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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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고령자의 원활한 재취업을 돕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주에게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의무를 부여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의무화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1,000명 이상인 사업장은 50세 이상 비자발적 이직예정자에게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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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2(고령자 고용촉진을 위한 사업의 실시)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고용노동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 사회적 일자리 창출이나 취업박람회 운영 등을 위해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고령자 고용 우수기업 선정 시 고려사항과 교육·인력 양성 등의 조치를 포함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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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특례
부칙에 따라 재취업지원서비스 관련 조항(제14조의2~제14조의4, 제15조의3)은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하며, 특정 조건의 이직자가 기간 내 서비스를 받지 못한 경우 사업주가 이직 후 6개월 이내에 제공해야 하는 특례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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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
고용보험법에 따라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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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PDF법령안(법령안)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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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중정정.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설명자료)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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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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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1-31
- 예고 종료2020-03-12
- 공포2020-04-28
- 시행2020-0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