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0-01-22
- 의견제출 마감
- 2020-02-0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0-33호
주요내용 —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에 따라 수당지급 근거규정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에 따라 소방공무원 관련 수당 지급 근거를 삭제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소방공무원 수당 규정 삭제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기존 지방공무원 수당 규정 중 소방공무원과 관련된 부분을 삭제하려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8조의5(연가보상비) ① 4.
변경 전
해당 연도 중 「소방공무원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직권 면직된 사람
변경 후
<삭 제>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국가직
공무원의 소속이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국가기관으로 되어 있는 상태를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2:40)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4-12-20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3-12-26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3-11-08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1-08-20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1-02-24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1-22
- 예고 종료2020-02-0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