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0-2호

개정이유 — 가축전염병 예방법이 개정(법률 제16537호, 2019. 8. 27. 공포, 2020. 2. 28.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함

1. 가가축의 소유자등의 사전입식 신고 의무대상 축종, 신고 방법과 기간 및 절차 마련안 제18조의2 및 별표 신설
2. ○사전입식 신고의 대상 축종, 신고 정보, 신고 방법 및 신고된 정보의 처리 등에 대한 기준 마련
3. 나식용란 선별포장업체의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 구비 기준 및 방역기준 마련안 별표1의8 제2호 마목, 별표2의4 제4호타목 신설

   1) 식용란 선별포장업체의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 구비 기준 마련(별표1의8 제2호마목 신설)

   2) 식용란 선별포장업체의 방역기준 마련(별표2의4 제4호타목 신설) 식용란 선별포장업자 중 가금 사육농장 내에 영업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당해 농장 이외의 농장에서 생산된 계란을 반입하여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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