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4-40호

개정이유 — ‘23.9.14일 「가축전염병 예방법」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전실을 방역시설에서 소독설비로 재분류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시설출입차량의 변경등록 개선, 가축방역위생관리업자의 방역 보수교육 일자 개선,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의 전문인력 구성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등 법령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1. 가법률(‘23.9)에서 전실을 방역시설에서 소독설비로 재분류함에 따라 시행규칙에서도 재분류하여 자구 수정안 제3조의5제4항·제5항, 별표 1의2 제목, 별표 1의10, 별지 제5호의2서식
2. 나시설출입차량의 소유자 또는 운전자가 다른 시군으로 소재지를 옮길 경우 차량 변경등록 사항을 간소화안 제20조의8제2항 및 제3항, 별지 제7호의6서식

   (현행) 기존 시군에서 등록 말소 후 이전한 시군에서 신규 등록 · (개정) 이전한 시군에서 변경등록만 하도록 간소화

3. 다가축방역위생관리업자의 방역 보수교육 이수일자를 산정하는 기준을 이해·관리하기 쉽도록 개선안 제7조의11제2항

   (현행) 직전의 교육이 종료된 날부터 1년마다 1회 이상 이수 · (개정) 연 1회 이상 이수

4. 라

   민간병성감정실시기관 지정조건에서 전문인력 구성기준의 자격기준을 명확히 함별표 1의7

5. 마별지 서식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자구 수정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호의6서식, 별지 제1호의9서식, 별지 제7호의3서식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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