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소방청공고제2020-17호

개정이유 — ○ 의무소방원 복무 중 신체·정신상 이상으로 복무가 부적합한 자에 대하여 인사처리 규정을 신설하고 이와 연계된 직권면직 관련 조항을 개선하며, 현역병·의무경찰은 사망·공상 심사에 관한 사항이 법률·대통령령에 규정되어 ‘공사상심사위원회’에서 의결하도록 한 것과 달리, 의무소방원은 훈령(소방청 훈령 제66호)에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공사상심사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대통령령으로 상향·신설하고, 사망·상이 급여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개선하여 의무소방원의 타 兵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함

1. ○복무 중 신체·정신 건강상 이유로 복무가 부적합한 자에 대한 직권면직규정 개선 및 부적합한자의 인사처리 규정 신설안 제27조, 안 제27조의2
2. ○사망·상이에 관한 심사를 위한 소방기관의 장 소속 보통공사상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30조의2
3. ○재심사를 위한 소방청 중앙공사상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30조의3
4. ○재심사의 요건, 재심사의 재심사, 청구기한 신설안 제30조의4
5. ○중앙·보통심사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 신설(안 30조의5)
6. ○사망·상이급여금 청구권의 소멸시효 개선안 제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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