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의무소방원 모집 선발시험과 관련된 응시서류 및 신체검사 시력기준을 현실에 부합하도록 정비하는 한편,「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 「개인정보보호법」시행과 관련하여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상 미비된 법령근거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

1. 가

   의무소방원 모집 선발시험 응시시 제출 응시서류를 변경?신설함안 제9조제1항제1호?제4호, 안제9조제1항제2호 신설

2. 나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및 법 제8조제1항 개정에 따라 보훈보상대상자에 관한 적용근거를 추가함안 제43조제2항, 제47조제1항?제2항?제3항?제4항

3. 다

   국가유공자 등 요건관련사실확인통보의 법적근거를 명시함안 제47조제5항

4. 라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소방기관의 개인정보처리자가 소관업무 수행과 관련한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함안 제52조의2 신설

5. 마

   의무소방원 신체검사의 기준 중 시력기준을 별표와 같이 명확히 하고자 함안 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