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민안전처공고제2017-204호

개정이유 — ○ 의무소방대설치법 제4조의 2 신설에 따라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내 의무소방원의 교육·훈련 세부내용을 개정하여 반영하고자 함. ○ 민법의 금치산·한정치산 제도폐지 및 성년후견인·한정후견인 제도신설에 따라 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내 해당내용을 인용하고자 함.

1. ○의무소방원 교육·훈련안 제12조

   – 교육훈련을 소방실무교육·훈련, 보건안전교육·훈련, 정훈교육으로 구분(제1항)

   – 교육·훈련의 내용, 주기,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제2항 내지 제4항)

   – 제2항 내지 제4항 이외의 교육·훈련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민안전처 장관이 정함(제5항)

2. ○당연퇴직안 제26조

   의무소방원이 복무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 퇴직한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개정 이유서(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0:34)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